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5~7년이 지나면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2천만 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 원이나 되는데,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1.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feat. 자동차 채권)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인데요. 자동차의 예를 들면 2000㏄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신청,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많은 사람들이 채권 매입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서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아래와 같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1)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 상환

먼저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시·도 금고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매입 당시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행안부는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

공통적으로 ① 지역별 온라인 상환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하여 ② 미상환 채권 유무를 확인한 뒤 ③ 환급금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

 

※ TIP. 하기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하여 돋보기 창에서 미상환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2년 상반기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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