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 핵심내용 총 정리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0~1세)이 지급됩니다. 특히 7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었던 아동수당도 범위를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정책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 핵심내용 총 정리

 

 

1, 2022년 출산지원금 내용

1) 첫만남이용권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영아수당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 7세에서 1년 더 지원 기간을 늘렸습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 중일 때는 임신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금액은 6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입니다.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는데요.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2.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내용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입니다. 이 또한 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합니다. 첫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원, 두 번째에는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지원금제도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제조업은 500인,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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