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거부, 연장, 남자 등]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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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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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인데요.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은 사규와는 상관없이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거절하면 법 위반인데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나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육아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해 4대 보험이 해지됐다면,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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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육아휴직 연장 신청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각 회차마다 1번 연기 할 수 있으며,

 

① 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②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연장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원래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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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

진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3만 7,885명으로, 전체 수급자(13만 1,087명)의 28.9%였습니다.

 

이 통계는 해당 연도에 처음 30일 이상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해 실제 사용률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016년 8.5%에 불과했던 남성 비율이 2019년 21.2%, 지난해에는 28.9%까지 올라갔으니 말이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도 2016년(8만 9,771명)에 비해 46% 늘었고, 남성 휴직자는 같은 기간 5배나 증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는데요.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습니다.

 

이외에 미국, 에스토니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우리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았는데요. 제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잘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문제는 제도 활용도인데요.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는 현행법상 사업주 제재 규정 실효성이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도, 실제 처벌 사례가 적은 데다 현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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