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는데요. 본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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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신청방법 ]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편하겠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그리고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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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신청자격 ]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하기'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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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금액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금액(임차료)을 지원합니다. 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10~11인
1급지 (서울)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710,000	781,000
2급지 (경기, 인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57,000	613,000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46,000	491,000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	201,000	239,000	278,000	287,000	340,000	374,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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