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Feat.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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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BDC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Feat.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CBDC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Feat.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

 

 

CBDC란 무엇인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폐·동전과 같은 기존 화폐와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또 기존 법정통화와 1대 1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상화폐와의 큰 차이점입니다. CBDC는 현물 지폐와 동일한 가치·지위를 갖습니다. 화폐 액면가가 정해져 있으며, 발행량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죠. 쉽게 말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화폐를 디지털화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BDC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 우리나라

- 한국은행, CBDC 연구 진행 중

 

▶ 중국 인민은행

- 2014년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

- 현재 선전과 청두, 쑹저우, 슝안신구 등 4개 도시와 동계올림픽 열리는 일부 지역서 시험

- 2022년 동계올림픽 때 공식 도입 계획

 

▶ 미국 연준

- 올해부터 CBDC에 적극적 자세

- 파월 의장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이해해야"

- MIT 협력, 수년간 가상 디지털화폐로 연구

 

▶ 유럽중앙은행(ECB)

- 1월 5개국 중앙은행, BIS와 태스크포스 발족

 

▶ 일본은행(BOJ)

- 7월 디지털화폐그룹 신설

 

▶ 스웨덴 중앙은행

- 2월 e-코로나 실사용 테스트

 

▶ 필리핀 중앙은행

- 7월 말 자체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 위한 위원회 신설

 

 

CBDC의 장점과 리스크

▶ 장점

- 효율성 : 기존 결제시스템보다 비용 절감, 거래속도 향상

- 세수 확대 : 탈세 제한으로 세수 늘리고 불법적 목적의 사용 억제(기존 가상화폐 대신 사용에 따른 효과)

- 통화정책 : 통화정책 더욱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마이너스 금리 부과에 CBDC 쓰일 수도)

- 결제 백스톱 : 민간 결제시스템의 안전망 역할

- 금융 게이트웨이 :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

 

▶ 리스크

- 은행의 탈중개화 : 상업은행에서 예금 인출 가능성

- 정부 개입 우려 : CBDC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정부가 중앙은행 독립 위협 할수도

- 규제문제 : CBDC에 걸맞은 규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 겪을 수 있어

- 기술적 취약성 : 기술적 결함 파악 실패로 보안 문제 생길 가능성

 

 

CBDC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먼저 전문가들은 CBDC가 도입될 경우 금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복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국, 자금거래 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겠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자금 거래 등의 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단, 한국의 경우 CBDC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일반인들은 별 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간편결제 등 전자지급결제 인프라를 잘 갖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상품·서비스 구입 시 현금 결제 비중은 지난 2018년 이미 19.8%에 불과한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CBDC,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

▶ CBDC와 비트코인 비교

- 발행주체 : CBDC(중앙은행), 비트코인(탈중앙화)

- 발행규모 : CBDC(중앙은행 재량), 비트코인(2100만개 고정)

- 화폐단위 : CBDC(법정화폐단위), 비트코인(BTC)

- 화폐가치 : CBDC(액면고정), 비트코인(수급에 따라 변동) 

- 제반기술 : CBDC(블록체인), 비트코인(블록체인)

- 감독방식 : CBDC(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이 관리감독), 비트코인(블록체인 참여자 전체)

- 자금세탁 : CBDC(모든 거래 기록 남아 자금세탁 불가능), 비트코인(익명성, 자금세탁 가능)

 

▶ CBDC와 암호화폐, 공존할 수 있을까?

- 긍정론자 :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긍정론자’는 “CBDC와 코인은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BDC는 종이 화폐의 대체재일 뿐 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데요. 화폐보다 가치 저장, 즉 자산으로서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대 발행 가능한 CBDC와 달리 2100만개로 공급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달러가 나왔다고 금이 사라지지 않았듯, CBDC가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긍정론자들 주장입니다. 오히려 “CBDC의 출현이 코인 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코인을 매매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개인이 코인을 얼마나 샀고 또 얼마큼 수익을 냈는지 정부가 추적할 수 있어 자금세탁이나 과세 문제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은행 계좌가 사라지는 만큼 거래소 ‘실명 계좌’ 이슈도 저절로 해결되고 코인 매매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부정론자 :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띄우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회의론의 근거죠. 중앙은행이 가진 발권력은 정부 권력의 원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위협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 회의론자 입장이죠. 전 세계에서 CBDC 실험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의 최근 행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합니다. 중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했고 암호화폐 거래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위안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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