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받으려면? –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자들 주목

새출발기금 받으려면? –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자들 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철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쌓여만 가는 대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새출발기금 확대 소식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작은 숨통이 트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빚 탕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가운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실제로 내가 해당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본문 글에서 새출금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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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핵심조건 ] 

이번 확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143만 원, 4인 가구는 약 365만 원을 넘기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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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위소득 60% 기준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소득 기준 (60%)
1인	1,435,208원
2인	2,359,595원
3인	3,015,212원
4인	3,658,664원
5인	4,264,915원
6인	4,838,883원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소수 취약계층에만 한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다 많은 영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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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지원대상 ]

조건은 단순히 소득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아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혹은 해당 기간 내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또한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연체 여부, 상환능력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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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감면율 ]

정부는 일부 대상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60~80% 수준에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90%가 가능하죠.

 

게다가 채무 감면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원금은 최대 20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기에 '탕감'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해방감보다는 현실적인 책임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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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이상적 대상자 ]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이미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연체나 부채가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환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를 위해 90일 이상 연체자(부실차주)와 연체는 없지만 위험도가 높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감면폭을 달리 적용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 원금 감면 (60~80%, 일부는 최대 90%)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거치기간 부여 후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심사 후 채권추심 중단

 

주의사항

모든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일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게다가 신청 후 취소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소 3개월 재신청 제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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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채무는?

2025년 추경에 포함된 추가 조항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부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 혹은 최대 80% 감면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이는 2026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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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새출발기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마법 같은 제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빚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한테 해당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중위소득 기준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숫자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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